감정평가 및 보상법규6 [보상법규] Part2.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(손실보상) Ch2. 행정상 손실보상_제6절.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II. 손실보상의 방법 1.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보상방법으로 현금보상원칙 채용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활용▷위헌성 여부 논의 2. 채권보상의 개관 1) 필요성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▷사업시행자 자금확보 지원, 사회기반시설 확충 2)채권보상의 요건 임의적 채권보상(법 제63조제7항) 원하는 경우, 부재부동산 보상금 1억원 초과 의무적 채권보상(법 제63조 제8항) 토지투기 우려 지역 더보기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.. 2023. 7. 8. [보상법규] Part2.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(손실보상) Ch2.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. 손실보상의 내용 III.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(간접보상) 2. 간접침해보상 1) 의의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사업손실 중 물리적·기술적 손실에 대한 보상 (사회적·경제적 손실=간접손실보상/ 단, 간접침해보상=간접손실보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, 이 경우 간접침해와 간접손실을 구별하지 않음) 2) 권리구제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판례)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손실보상 청구가능성 간접침해=간접손실 대상으로 보는 견해 간첩침해보상=손실보상, 간접손실보상 요건 내지 손실보상 요건 충족 시 손실보상 가능 단,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추적용할 수 있는 보상규정이 없어 손.. 2023. 7. 8. [보상법규] Part2.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(손실보상) Ch2.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. 손실보상의 내용 III.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(간접보상) [용어정리: 사회적·경제적 손실(간접손실보상), 물리적·기술적 손실(간접침해보상)] 1. 간접손실보상☆☆☆(출제 유력) 더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(잔여지를 포함한다)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.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.. 2023. 7. 8. 대법원 2022.11.24. [2018두67] 전원합의체 판결 [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] [Point]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피수용자는 보증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. (종전 대법원 판례: 당사자적격 상실) [판결요지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 한다)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(이하 ‘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’라 한다)의 성질,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,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(이하 ‘토지소유자 등’이라 한다)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,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,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.. 2023. 7. 7. 이전 1 2 다음
